자수, 여권 무효화 방법 [토토 자수 전문 로우 펌] 해외 토토 사이트

 

[토토 자수 전문 로우펌] 해외 토토 사이트 자수, 여권 무효 대응방법

사건 초기부터의 대응이 중요한 이유도 박사이트 직원의 추징금, 항소심에서도 감경할 수 있거나 토토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자에게 적용되는 도... blog.naver.com

지난번 해외 도박사이트에 직원으로 가담한 의뢰자의 항소심 사건에서 저희가 선임돼 추징금을 감액시킨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단계는 이미 수사가 다 끝났고 검사가 수집한 증거가 모두 1심에 제출돼 법원의 판단까지 받은 뒤 단계여서 변동사항을 크게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 의뢰자는 다행히 추징금을 감액받았지만 수사 단계에서, 또는 1심에서 저희를 찾아주신다면 훨씬 더 큰 폭으로 감액할 수 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변 공범의 처벌 사례에 대해 많이 들었다 하더라도 본인 사건에서는 변수가 있을 수 있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도 많기 때문에 혼자 대응할 경우 나중에 불리하게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자수부터 경찰의 조사, 재판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불필요한 재판을 방지하고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보장된 방법입니다.

인터폴 적색수배 대응 해외 토트사이트, 도박사이트 범행의 경우 특히 해외에서 만반의 준비를 마친 후 자수서를 제출하여 귀국 및 조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작정 귀국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해외에서 행해지는 범죄에 관해 만일 인터폴 적색수배가 되어 있거나 국제범죄협력에 의해 현지에서 인지되고 있는 상태라면 공항에서 바로 적발돼 현지 구치소나 수용소 등으로 이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토토사이트 가담 후 귀국하여 자수하려고 할 경우 가담 정도가 크지 않더라도 자신도 모르게 인터폴 적색수배가 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외 귀국 사건을 다수 수행한 국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인터폴의 적색수배 여부를 조사한 후 적색수배 상태를 풀어 안전하게 입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권무효지원, 이와 같은 [여권무효] 상태가 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여권무효절차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여권법은 3년 이상형에 해당하는 죄로 체포영장이나 체포영장을 발부,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된 자가 국외에 있을 경우 외교부장관이 여권반납 명령을 할 수 있고 불응시 여권을 자동 무효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권법 제12조(여권발급 등의 거부·제한) ①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1.장기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자 또는 장기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중지되거나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중 국외에 있는 자

여권이 무효화되면 여권무효통지서가 국내 주소지로 송달되지만 본인이 직접 수령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신이 직접 전달되지 않았다고 여권무효화 조치를 다툴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함부로 귀국을 통해서 자수한다고 계획해도, 공항에서 출국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여권이 무효가 된 것을 의심하고 현지에서 조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즉,여권이무효되었다면여권법상무효사유,즉구속영장이나구속영장이발부되었을가능성이굉장히높습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무사히 한국에 입국하더라도 국내 공항에서 경찰에 바로 체포될 수 있고, 이는 조기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지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를 받지 못하게 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해외 토토사이트에 가담한 후 귀국하여 자수를 고민하는 경우에는 먼저 가족을 통해 여권무효통지서를 받았는지를 확인하거나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여권무효 여부를 알아본 후 자수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마친 후 귀국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거치면 귀국 후에도 실제 구속영장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기가 훨씬 쉬워지기 때문에 이는 필수 절차입니다.

● 귀국 후 경찰 조사는? 앞서 말했듯이 토토사이트 가담으로 여권이 무효가 된 경우에도 구속영장 집행을 막으면 이후의 일정을 정해 경찰 조사에 대응하게 됩니다. 그러나 토토사이트에 가담한 공범은 그 수가 많고 그 역할 또는 지위도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고 공범의 조사 내용을 사전에 파악해 수사에 협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추징과 관련하여 해외도박사이트 또는 토토사이트에 가담한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이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가담을 통한 수익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가담기간이 길면 수익이 더 많을 것이므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변호사 선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추징금 감액 노하우를 알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가담기간뿐만아니라단순직원이었을경우에도추징금의성격에관해서이를규명하는것이매우중요한데,이렇게법적인문제에깊이들어갈수록관련사건수행경험이다양한변호사를선임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고봅니다.

불상사를 당하지 않으려면 결국 도박사이트 해외가담으로 귀국하려는 경우에는 첫 자수부터 시작해 이후 판결선고까지 즉 유무죄 판결에 대한 형량 외에도 추징금까지 두루 의뢰인을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능력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인가를 중심으로 판단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런 점을 잘 고려해 불필요하게 형량이 높게 선고되거나 또는 추징금을 높게 받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도박사이트나 토토사이트는 사회적으로만 문제가 될 뿐 구체적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변호사를 선택하지 않으면 재판흐름에서 실형을 선고받거나 높은 추징금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으니 이런 점 유의하셔서 신속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