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 안과의원, 비급여 청구율 99.9%! (211015) [보도자료] 이용호 의원, 비급여 백내장 수술

[보도자료] 2021.10.15.(금)

 

비급여 백내장 수술 1위 안과의원, 비급여 청구율 99.9%! - 최근 2년간(2020년~21년 6월말) 백내장(수정체) 수술건수는 981,697건 - 이 중 비급여 렌즈 수술건수는 404,034건으로 전체의 41.1%에 불과하며 - 같은 기간 비급여 백내장 수술건수는 1위 의원의 비급여 렌즈 수술건수는 404, 진료 월진료 비급여 수술건수 수술건수는 9건수에 달하고 진료 비급여 진료 월급여 9건수 수술건수는 9건수 9건수 9건수에 달하고 진료 비급여 진료 월급여 청구율은 9건수 9건수 9건수

 

국내 일부 안과의원이 백내장 수술의 99.9%를 비급여 수술에 불과하고 의사 1인당 월평균 최대 230건의 비급여 수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급여 백내장 수술의 최다 빈도인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 출처 : MD저널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라북도 남원·임실·순창)이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과거 2년간(2020년-2021년 6월말)의 포괄성 가제 질환 가운데, 백내장 수술의 현황에 의하면, 백내장 수술의 전체 건수는 981,697건으로, 이 중 비급여 렌즈 수술의 건수는 404,034건(41.1%)인 것이 밝혀졌다.

 

자세히 보면, 지난해 비급여 렌즈수술 최다 1위의원의 수술건수는 7,626건으로 이 중 비급여 렌즈수술은 7,619건으로 비급여 렌즈수술은 99.9%이며, 올 상반기에는 총 수술건수 5,370건 중 비급여 렌즈수술 5,353건으로 비급여 청구율 99.7%인 의원이 가장 많은 비급여 수술을 시행했다.

 

특히 비급여 렌즈수술 상위 40개 의원 중 의사 1인당 월평균 수술 최다 건수는 2020년 212건, 올해 230건으로 나타났다. 휴일을 제외한 한 달 24일을 기준으로 하면 의사 한 명이 매일 9~10건의 비급여 렌즈 수술을 하는 셈이다.

 

이영호 의원은 「작년 9월 이후, 백내장 수술의 검사비가 급여화 된 것에 의해, 포괄수가 제도상,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의 비급여 항목은 없어졌다.

 

그러나 비급여 특수인공수정체 항목이 남게 되면서 일부 의원은 굳이 비급여 백내장 수술 대상 환자가 아닌데도 전체 백내장 수술의 90% 이상을 비급여 수술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은 "백내장 수술은 일반적으로 수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술 전 검사와 수술 후 진료·관리 등에 의해 한번 수술을 할 때마다 의사의 업무는 비례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며,

 

일부 안과의원에서 의사 1인당 백내장 수술을 230건씩 하는 것은 의사가 오로지 수술을 했을 때 나오는 숫자이고 이는 마치 공장에서 만들어내장 수술을 하는 것처럼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수술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이영호 의원은, 금년 상반기에 백내장 수술을 실시하는 국내 의원급 안과 의료기관 1152곳 가운데, 비급여 렌즈 사용 의료 기관은 837곳으로, 이러한 비급여 청구율은 48.8%에 지나지 않지만, 비급여 수술의 다빈도 상위 40곳의 의원은 비급여 청구율이 평균 90%를 넘고 있다. 엄청난 규모로 비급여 렌즈 수술을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조속히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비급여 렌즈수술 실태조사와 함께 개선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